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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의료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40곳을 선정해 기획 현지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과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곳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용자 수 대비 의료급여 청구가 많은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을 선정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 청구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벗어나 장기 입원 중인 환자가 많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기준 1만9028명으로 2014년(1만6741명)보다 13.7%(2287명)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도 2014년 2018억원에서 2016년 2389억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인사로 구성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40곳의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