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사회책임투자’ 강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선정·관리할 때 수익성과 아울러 도덕성 등 사회적 책임과 가치도 고려하기 위한 사회책임투자(ESG)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형(SRI) 펀드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ESG 평가지표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 확대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만들 예정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사회책임투자 확대 방안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추가 세부 지표, ESG 평가지표 적용 기업 범위, 직접·위탁 등 투자 방식, 기업 점검·평가 주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사회책임투자 확대 방안은 국민연금이 7월 말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맞물려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ESG 평가모형에 따라 관련 52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연 1~2회 기업 점검과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지표는 Δ환경 관련 탄소 배출량, 대기오염 배출량 등 12개 Δ사회 관련 급여 수준, 고용 수준, 협력 업체 지원 여부 등 21개 Δ지배 구조 관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여부 등 19개다.

점검 결과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 확인, 개선 대책 등을 요구하는 비공개 주주활동을 하고, 기금 수익에 큰 영향을 주면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주주활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ESG 평가지표 적용 기업 범위, 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 축소나 철회 등 후속 조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사회책임투자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분부 운용전략실 산하 책임투자팀을 현재 9명에서 2018년까지 30명으로 늘린다. 30명은 기금운용분부 조직체계상 '실' 규모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7개 실(운용전략실, 운용지원실,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해외대체실)과 1개 센터(리스크관리센터)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은 2006년 9월 사회책임투자형(SRI) 펀드를 설정하고 3개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 각각 300억원을 위탁하며 사회책임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7년 말 기준 약 6조88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규모는 국민연금 전체 국내주식 자산(4월 기준) 134조6000억원 중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에 책임투자 관련 지침으로 ESG를 고려하도록 명시했지만, 세부기준이 없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책임투자 확대 방안이 마련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ESG 평가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