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일한 상황인식, 발뺌, 궤변, 무책임·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어제 (2019. 1. 16.)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우 체육국장 주도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의 운영 및 대표선수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선수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운동선수 보호법’ 제정을 포함, 독립법정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엘리트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장기적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브리핑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오 국장은 체육계 관리 주체인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유인즉,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시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지위도 갖기 때문에 문체부의 관리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9. 1. 16).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오 국장의 답변은, 한 마디로 궤변이고, 파렴치다. 올림픽헌장은 보편적 기본윤리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스포츠 활동 참여를 인권으로 본다. 올림픽헌장은 선수의 인권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는 그 어떤 권력, 편견, 판단을 부정한다. 대한체육회도 정관에서 올림픽헌장 준수를 보장하며, 헌장에 배치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한다. 선수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배치된 상황이 또 있을까? 이번 사안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임무수행임이 확실하며 이것이 문체부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물어보라. 대한민국이 관리 운영하는 선수촌에서 지속적이고 암묵적으로 자행되었던 폭력과 (성)폭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IOC는 이를 정상으로 여기겠는가? 창피하고 창피할 뿐이다.

뿐만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인 동시에 NOC이기에 징계와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국가 재정사용의 당위성과 공공이익 보장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NOC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모른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 육성,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해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은 정의롭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브리핑에서, 그 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또 다시 성폭력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대목은, 문체부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없음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대목은, 우리에게 알려진 문제들의 속성과 중요성을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 이를 찾아달라는 뜻과 동등하다. 문체부도 대한체육회도 현 상황의 본질파악은 물론, 자체적 자정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문체부는 이번에도 상황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와중에 대한체육회장은 진천선수촌 인사를 단행한 상태다. 갈수록 태산이고 문제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기흥 회장에게 그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육의 불행이다. 시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작금의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하고 파면하는 것뿐이다.

2019년 1월 17일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