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들에게 시급 1만2000원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요양노조’)와 현장에서 재가방문으로 일하고있는 요양보호사들이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들에게 시급 1만2000원 보장,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 표준임금 발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양노조는 지난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완화하는 법안을 막아낸 바 있다. 이날 참석에는 이미영 경기지부장과 송정현 경기지부 사무국장, 김현경 경기지부 방문요양분과장 김영범 용인 지회장(준) 강미숙 성남노이보건센터 분회장, 이종업 수원 지회장, 김광민 부천지회장, 그리고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경기도에만 요양보호사가 10만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중에 8만여명이 재가방문을 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고 주장 했으며 “임금 상담을 하다보면 표준화가 돼 있지 않아서 임금 형태가 천차만별”이라며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양경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장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국사회에서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문제, 권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얘비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를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양질의 서비스와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선도해야 한다”고 연대의 발언으로 말했다.

실제로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지희 평택지회장은 “6년째 방문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센터마다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임금을 정부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이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직이 되는 특성이 있는데 고용이 안정화가 돼야 한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경기지부 방문요양분과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을중의 을이 재가 방문요양 노동자”라며 △경기도 모든 재가센터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들에게 시급 1만2000원 보장 △보건복지부 2019년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 표준임금 발표 △경기도, 보건복지부의 표준임금을 재가센터에서 지키도록 지휘감독 강화 △경기도, 재가센터에서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휘감독 강화 △보건복지부,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들의 장기근속 여건 개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요양노동자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