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처럼 누구나 이용하게 해야

서울시가 초등학생 보육 시설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돌봄시설 간 차별 해소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임금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초등 마을 돌봄의 해답 찾기' 정책토론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키움센터처럼 지역아동센터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2004년 법제화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4천여개 시설에서 10만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공립은 1.5%에 불과하고, 개인 운영이 70%에 달해 민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2011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비율을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이용 아동의 대부분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차지한다. 올해 이 비율은 80% 이상까지 높아졌다.

키움센터는 이와 달리 일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만 6∼12세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 등에 돌봐준다. 서울시는 올해 키움센터를 94개 신설하고, 2022년까지 4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대표들은 키움센터 출범으로 돌봄시설 간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영순 서울시지역아동센터자치구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이용 아동 제한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취약아동 센터라는 낙인이 생겨났다"며 "서울시도 구정 소식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 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라는 차별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돌봄시설 간 차별을 폐지하고, 명칭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 참석자들은 키움센터 대비 열악한 처우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역아동센터는 20∼29명 시설 기준 월 71만6000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키움센터는 월 140만원을 받는다. 2017년 기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평균 급여는 156만원에 불과하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장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 포함하고, 시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돌봄시설을 가급적 법인화·협동조합화하고, 허가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높여 공공성 높은 시설이 돌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지적에 동감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단일임금체계)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에 키움센터 운영권 우선 부여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지역아동센터 보호 방안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구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 문구에 대한 사과의 뜻도 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산발적으로 진행한, 혼란스러운 돌봄 정책의 결과물이 오늘날 문제가 됐다"며 "명칭 통일에는 법률적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