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함께 살수 없는 사람은 없다

6월 20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국내외적 분쟁과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난민의 날은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기억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들어지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한 뒤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난민법이 있다고 해도 난민의 안타까운 현실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기만 하다. 1994년 이후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이제 4만 8천명을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936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우리의 난민인정률 4%는 세계 평균 29.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해 크게 논란이 되었던 예맨 난민 신청자 484명 중 난민인정자는 단 2명에 불과하다.

난민신청 심사과정과 보호시설도 난민을 격리시키고 떠날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특히 보호라는 명목으로 난민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소는 난민들의 인간다운 삶 마저 박탈하고 있다. 감옥이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은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회적 관계가 끊겨 신체적 심리적 고통 속에 기약없이 살아가야 한다.

난민문제는 단순한 이주의 문제도 아니고 일자리의 문제도 아니다. 난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성할지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다. 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누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인지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난민이 함께 살수 없는 사회는 끊임없이 내부를 배제하고 격리시킬수 밖에 없다. 난민의 문제를 우리사회가 함께 품어야 한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없다.

2019년 6월 20일
녹색당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