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해 일자리 만들고 자립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출범기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개발원은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해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조정과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하는 기관이며, 자활연수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직업역량교육 등 정기적·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해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갑작스러운 소득하락으로 수급자가 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예방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해 자립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유인(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본인부담 10만 원 적립, 3년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 중)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수월하게 목돈을 마련하게 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로인 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관계부처와 기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신규 사업 분야를 적극 개척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기념식에서 “개발원이 자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자활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활사업 활성화가 수급자, 차상위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지원해, 소득 1분위 계층의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빈곤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