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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진료비 30조원 돌파…국민 총진료비의 41% 차지

기사승인 2019.11.07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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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진료비 10.1% 증가한 78조원…고액환자 5%가 전체 진료비 절반 차지

우리나라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 3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에 비해 2.1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크게 증가해 7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 106만원을 내고 124만원의 혜택을 받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의료보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병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전년보다 14% 증가하는 등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심해졌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0.1% 증가한 77조9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년보다 12.4% 증가한 31조82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2011년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했다. 고령화로 노인진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였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28만6000명 늘어난 709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했고,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였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457만원을 기록했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300만원을 돌파했고, 5년 뒤인 2017년 4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 규모가 10.1%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도 10.9% 늘어난 58조7489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공단의 지출이 늘어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이고, 이 중 직장적용인구는 3699만명(72.4%), 지역적용인구는 1408만명(27.6%)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53만원으로 전년보다 14만원 늘어났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 일수는 1.72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2만7303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257만1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5조519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점유율은 45.6%에 달했다. 분만 통계는 저출산 여파로 악화됐다. 지난해 분만 건수는 32만7119건으로 전년 35만8285건보다 8.7% 감소했다. 자연분만은 17만2441건으로 52.7%, 제왕절개는 15만4678건으로 47.3%를 차지했다. 분만기관은 581곳에서 567곳으로 2.4% 줄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액은 53조8965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45조9221억원(85.2%), 지역보험료는 7조9744억원(14.8%)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고, 직장가입자는 11만2635원, 지역가입자는 8만5546원이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월 5만979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명이 낸 연간보험료는 105만6782원이었고, 이들에게 치료비로 나간 보험급여비는 123만8582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17배였다. 보험료로 100원을 내고 117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15년 103.2, 2016년 107.2, 2017년 108.9%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보장성이 실제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진료일 기준)는 상급종합병원 13조4544억원, 종합병원 12조8858억원, 병원 12조5788억원, 의원 15조2471억원, 치과 4조2103억원, 한방 2조7318억원, 약국 16조5446억원이었다.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이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다소 심해졌다. 의료기관 전체의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10.8%였으나 상급종합병원은 12.4%, 종합병원은 14.0%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기관별 연평균 증가율인 9.1%, 9.4%와 비교해도 높은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 장애, 만성신장병, 관절염 등 12개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801만명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고혈압 환자가 63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절염 48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14만명, 신경계질환 309만명, 당뇨병 304만명, 간질환 177만명 등이었다.

전년보다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질병은 만성신장병(21만명→23만명)과 간질환(163만명→177만명)으로 각각 10.7%, 8.8% 증가했다.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산정특례 혜택을 보는 환자는 209만2천명이었다. 암 환자가 1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희귀난치 80만1000명, 심장혈관 9만9000명, 뇌혈관 6만5000명, 중증화상 1만 8000명 등이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 숫자는 9만3천184개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8만2173명으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간호사 19만5314명(51.1%), 의사 10만2471명(26.8%), 약사 3만7837명(9.9%), 치과의사 2만5792명(6.7%), 한의사 2만759명(5.4%)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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