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7개 시·도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경상북도 최우수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례적 논의의 장인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를 지난달 26일~27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돼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17개 시·도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 현황을 공유하는 폭넓은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본 대회는 “고립과 단절의 역사 ‘감염에서 불평등을 재발견하다’”를 주제로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장애-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위기로 다가왔으나 장애인에게 코로나19는 마스크 수급, 건강 악화, 소득감소, 돌봄 등 여러 영역에서 더 가혹한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간 복지수준 비교를 위해 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7월 민선7기 시·도지사들의 임기가 절반을 지남에 따라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공약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원희룡 도지사가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는 전체공약 115개 중 8개인 6.96%가 장애인공약에 해당한다. 제주 다음은 권영진 시장의 대구광역시 5.88%, 이용섭 시장의 광주광역시가 5.78%로 장애인공약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장애인공약 이행도, 지역유권자 만족도,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공약의 충실성 및 일치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철우 도지사가 선출된 경상북도이다.

경북은 총 8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가 있는 충청남도 80.2점, 이춘희 시장의 세종특별자치시가 7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 평가는 지역의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이 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의 기조강연과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당사자 개방형 공무원 임용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형 집중토론으로는 코로나19 속 차이나는 이야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방안, 편의시설 시민감시 사례분석을 주제로 지역 장애인들의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나누는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본 대회는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대회 관련 영상은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집중토론2), 더인디고(집중토론3)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