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학대' 어린이집 학부모들 "관련 공무원 징계해야"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 기자회견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 등의 부모들이 25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 모임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 인천 서구청은 수동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시민단체 등이 나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야 심리치료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도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한 장애아동들이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될 기약조차 없다"며 "서구청의 늑장 대응 책임을 조사해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를 방조한 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감사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보육교사 전원이 집단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은 원장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학대가 벌어진 교실은 원장실 바로 옆에 있었고 원장실에는 폐쇄회로(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학대 사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은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고 있어 전문성과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며 "서구청 보육심의위원회의 선정이 부실했다고 의심되므로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 심의위원을 교체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의심 행위가 계속되던 때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서구청과 한국보육진흥원의 점검이 있었으나 학대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상시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장애 전담·장애 통합 어린이집의 확대도 요구했다.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새로 선정한 뒤 지난 23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등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장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열 때는 피해 학부모가 배석하도록 해 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과 학부모 등이 심리치료를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치료센터·가정상담 등을 연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 영유아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은 모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2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 2개월 치 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