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운전교육 부실 운영…평균 2개월은 대기

최혜영 의원 "강사 증원, 운영시간 확대 필요, 노후 차량 교체도 이뤄져야"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면허 교육센터에서 한 수강생이 시뮬레이터로 운전 교육을 받고 있다.

국립재활원이 특수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사와 교육 차량이 부족해 신청자가 평균 2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63.9일(약 2개월)이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균 91.7일(약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5년간 최대 대기기간은 465일로, 1년 넘게 기다린 경우가 여럿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88.5일로 대기기간이 가장 길었고, 강원 87.4일, 전남 81.7일, 울산 78.6일, 광주 76.6일 순이었다.

강사는 8명, 교육차량은 22대였고, 차량의 절반 이상(13대)은 교체 시기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노후화로 고장이 난 경우도 최근 5년간 6번 있었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제작·승인되거나 운전 보조기기를 단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재활원의 운전교육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적응, 도로연수교육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 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에서 강사가 차량을 가지고 신청자가 사는 지역으로 찾아가는데, 같은 지역에 다른 신청자가 있어야 교육 일정이 정해져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 교육시간이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정해져 있어 직장에 다니거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장애인은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 중단도 잦았다. 올해 10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95일 동안 교육이 중단됐는데, 이 기간에 들어온 교육신청은 164건이었다. 현재도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재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교육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강사 인력을 증원하고, 야간·주말 운영도 필요하다"며 "안전한 교육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을 무작정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