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늘었는데 제공업체 감독은 미흡

피해 산모 "정부가 다 관리하는 줄 알았다…피해 보상 못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의 학대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은 2019년과 지난해 각 1건에서 올해 상반기 6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산후도우미 제공업체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현장평가를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제공업체 중 현장평가를 받은 곳도 지난 2019년 기준 360개 중 149개(41%)로 10곳 중 4곳꼴에 그쳤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산모는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업체 중 한 곳을 택해 산후도우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부 산후도우미 제공 업체는 '정부 지원'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강 의원은 "산모들은 정부가 제공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인증한 업체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모들은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정작 정부의 품질평가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