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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은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중인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검사 키트’가 구비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 분야 생계비 경감 방안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 취지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역대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돼 7.09%를 유지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까지 12.95%로 지속적으로 인상됐지만, 올해는 8년 만에 동결됐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64개소에서 220개소까지 늘린다. 야간 취약시간대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목표로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휴 요양보호사 등 기존 인력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간병 분야의 취업 가능 외국인의 체류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을 시행해 간병인력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AI·바이오·양자는 3대 신산업으로 낙점하고 집중 육성한다.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과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은 상반기에 수립한다. 지난해 6월 선정된 5곳의 클러스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기존 바이오 R&D 방식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할 수 있는 AI·로봇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도 세워진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17만개 늘린 110만개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정부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은 1분기 중 신속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은 월 33만 5000원에서 34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경로당 등 디지털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 등 고령층의 질병과 관련한 신탁제도도 개선한다. 발병 후 자기 결정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자신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사업 보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신탁을 활용할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 청구권, 담보대출 잔존 주택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할 수 있도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탁·노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비금융기관의 업무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은 지속될 예정이다. 최고세율 인하가 좌절된 상속세의 경우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인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땐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00%로 완화하고 지원비율은 5~10% 상향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 요건은 연 2억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되고,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