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련 국가 통계 속 장애인 조사 항목 부족 … 장애인 통계, 앞으로의 방향성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을 주제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을 주제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 관련 국가 통계 자료에 장애인 조사항목이 여전히 미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장애인 건간정책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 건강과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해야 하며 건강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책의 시행과 서비스의 확대 등 기반 구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통계 수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자문위원 발언에서는 장애인건강통계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소영 교수(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총무기획이사)는 “장애건강보건통계사업의 책임을 맡은 기관은 기존 국가승인건강통계에 장애 항목을 포함하여 시의성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잡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 이문희 인권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장애인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건강권 실현을 위한 ‘거울’이라며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통계청 통계정책과 우영제 과장,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오경원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박종헌 실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여하여 장애인건강보건통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적인 통계에서 장애인 관련 조사 항목이 더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간담회는 대한민국 국회 정책영상플랫폼(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seminar/FULL?cid=87373&sid=137568)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