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증가에 의료·돌봄 수요 폭증…2072년 건보료 3.5배로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 등을 기반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3년 7.09%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는 10.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빠르게 상승하며 2072년에는 보험료율이 25.0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 요양급여비는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으로, 2050년에는 35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의 크기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뿐 아니라 돌봄 수요도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은 더 급격하게 늘어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이것이 2035년엔 1.95%, 2050년 5.84%, 2072년 13.97%로 약 15배 가량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다.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취약해지면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