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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 회장 이영석)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COSP18) 기간에 맞춰, 9일은 국내 장애인당사자 단체로 처음으로 United Nation Headquarters 컨퍼런스룸 12, 11일에는 뉴욕한국문화원 5층 컨퍼런스 룸에서 DPI 아시아태평양 & 유럽지역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각각 장애인 중심의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 비교와 무력분쟁, 기후위기 등 인도주의적 위기 속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전략을 주제로 한다.
한국, 호주,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국제적 연대와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이드이벤트는 혁신적 재정지원과 개인 지원 체계: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와 한국의 개인예산제 비교 논의한다. 공동 주최인 Queensland Advocacy Inclusion와 함께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에 기반한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 system)의 개념과 실체를 살펴본다. 한국은 최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도의 구조적 전환과 제도화 과정에서의 과제를 공유하고자 하며 자립생활, 서비스 선택권, 권리 기반 지원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사이드이벤트는 인도주의 위기 속 장애의 가시화: 무력분쟁, 기후위기, 재난 상황에서의 포괄적 대응 전략 논의할 예정이며 DPI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과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는 “위기 및 인도적 비상사태 시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각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본 행사는 무력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 접근권, 정보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장애포괄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위기상황에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비상계획 수립 시의 당사자 참여 보장과 국가의 법적 책무 강화가 주된 논의가 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