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3차 시범사업 선정…98개 지자체 추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공모를 거친 뒤 지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이 종합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그 결과 98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기존 131곳을 포함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달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 민관 협업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사업 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규 선정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통합지원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