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 장기요양 구강 돌봄 및 방문치과진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진행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은 지난달2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요양 구강 돌봄 제도화 및 방문치과진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 총 3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구강돌봄 정책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원 구강보건 실태의 심각성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평가 항목 반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방문진료 제도와 함께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올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 관리 항목이 반영되면서 시설에서도 어르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치과계가 협력해 종사자 교육과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에 감사를 전하며, “이러한 노력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격려사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구강 건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예방부터 돌봄까지 아우르는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논의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조 발표에서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은 “구강건강을 외면하면 돌봄도 실패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일본의 가산·방문 관리 제도를 사례로 제시하며 정기적인 구강관리가 흡인성 폐렴 예방과 의료비 절감, 요양시설의 운영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를 공유하였다. 또한, 국내 현실에 맞는 표준화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제도 내 구강 관리 책임 주체의 모호함, 고령층에 대한 체계적인 구강관리 실행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희근 부회장은 “보호자 설득에도 불구하고 내원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방문 진료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서울특별시노인복지시설협회 곽금봉 회장은 “시설 내 구강보건실 설치와 치과위생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 노인복지시설협회장들도 지역 여건에 따른 이동·인력·교육상의 어려움과 방문진료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직역 단체의 제언도 이어졌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총무이사는 “현재 요양원 구강진료는 자발적 선의에 의존해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계약치과의사 제도 활성화와 방문진료 수가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의사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 프로세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민영 정책이사는 “흡인성 폐렴 예방에 정기적 구강 관리가 필수지만, 현행 법령에는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이 없다”며 “요양시설 입소자 50명당 치과위생사 1명 의무 배치 등 수행인력에 대한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가산 반영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구강 돌봄을 ‘선택’이 아닌 필수 돌봄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구강보건실 설치, 치과위생사 배치기준 등 핵심 과제를 현장 관점에서 집중 논의한 자리였다. 정부·복지계·치과계가 제도적 공백과 실행 과제를 함께 짚으며, 구강관리 체계를 보다 표준화되고 근거에 기반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