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북 등 5개 시도, 고독사 예방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가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5개 시도 지자체와 중앙부처 6개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지난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에 평가 대상은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로 확대됐고,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은 돌봄·고독정책관, 고독대응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해 광역단위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했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문가 자문회의, 우수사례 공모전 등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한 게 잘된 점으로 평가됐다.

구군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사업을 시행해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부산,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대화 앱 등을 도입한 대구, 지원·환류·포상·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해 광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한 충북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중앙부처에서는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청년도전지원사업) 과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의 구직단념청년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