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이상 노인 절도범 급증…"소득 없는데 먹고 살기 막막"

노인 절도범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 증가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지난해에는 10만876명으로 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실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및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