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교, 내년부터 무상 체육복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협력 사업으로 2024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일에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기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원씩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에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체육복 또는 생활복 중에서 학교가 자율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1072억원은 도 교육청이 50%(536억원),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었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총사업비의 25%)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9년부터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1인당 30만원) 외에 체육복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달리, 도 교육청은 종전 무상 교복 사업비만 편성하고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만큼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 교육청 입장이었다.

이에 무상 체육복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김동연 지사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니 경기도만 지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무 부서에 주문했다. 이후 도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도 교육청을 설득해 내년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지원하는 방식은 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복, 생활복, 체육복 중에서 학교 단위로 자율 구매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다음 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 체육복 사업비가 반영되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새 학기 전에 학교에 사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무상 체육복 사업은 경남·인천·전남·세종에서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시행 중이고 경기도내에서는 안양·군포·의왕·구리·화성에서 시군이 전액 부담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