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 총장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건의 수용여부 밝힐 듯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총선 직전부터 한동안 의사 집단행동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던 정부가 19일 브리핑을 재개한다.

이날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꼭 두 달이 되는 날로,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다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특히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전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단체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에는 오후 4시 브리핑도 연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브리핑을 따로 하지 않았으나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한 계획을 설명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개혁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입' 역할을 했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박 차관이 아닌 한 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브리핑의 최대 주제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이 요구한 ‘의대 정원 자율 조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들 총장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브리핑에서 수용의사를 밝히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가 심한 진료보조(PA) 간호사의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이 다음 달 공식 취임하면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임 당선인은 야권이 제안한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에 대해서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의정 간 대화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