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내년 본사업…공공후견인이 돕는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돕는 시범사업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이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사업 신청은 정신질환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며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 22일에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배광열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공공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계획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지원단과 공공후견법인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다른 공공후견사업에 비해 적은 만큼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