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향후 5년간 노후 준비 계획 짠다…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3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제3차 노후 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 준비 서비스와 기본계획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와 일반 국민이 참여해 2명의 주제 발표와 관련 정부 기관·언론·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또 국민 토론 및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초고령화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노후 준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남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주제로 제2차 노후 준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3차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서비스 추진체계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사업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 추진 과제로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박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길어진 노후를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