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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건태)는 안전 확보와 기능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LH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로 이 중 117개소(73.6%)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으며, 절반 이상은 30년을 초과한 노후 시설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구조 부문(균열, 변형 등) 12.2%, 에너지 부문(난방·전기·급수 등) 19.8%가 ‘미흡·불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영구임대단지의 특성상 노인과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아 안전시설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협소한 공간 탓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미비하거나, 가건물 증축으로 임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주민의 불편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경로식당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서 급식을 진행하거나, 누수·곰팡이로 인해 프로그램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보고와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노후 사회복지시설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예산 반영은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2023년부터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 노후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 협회는 고령화, 돌봄, 고독, 고립 문제, 정신건강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 개보수와 공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태 회장은 “영구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단순한 노후 건물이 아니라, 고령화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기반”이라며 “입주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LH, 주택관리공단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