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전환시설 다녀온 정신질환자, 10명 중 9명이 자립

지역사회전환시설을 다녀온 정신질환자 10명 중 9명이 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이란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생활·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발제를 한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퇴소자의 지역사회 거주율은 89%로 국가정신건강현황 조사 76%에 비해 13%포인트(p) 높았다. 외래유지율도 94%로,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 66.1%보다 27.9%p 향상됐다.

단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수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정신병상 수는 1.2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65개의 약 2배에 해당하고 일본, 벨기에, 독일 다음으로 높다.

평균 입원기간은 122.5일로 이탈리아 14.6일, 캐나다 19.1일보다 길고 타의에 의한 비자의 입원률(36.5%) 역시 이탈리아(12%), 영국(13.5%)보다 높았다.

사회적으로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7개소에 불과하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두보가 없다면 탈시설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장기입원 문제 또한 반복될 것"이라며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