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보험 수급자 증가와 취약 계층 보호·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13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긴 후 매년 10조원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아동수당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다,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부 예산은 앞으로 매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편성 예산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조1571억원(9.7%) 증가한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8.1%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정부의 예산에서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8.6%에서 18.9%로 0.3%P(포인트)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증가분은 11조4744억원이며, 이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적연금이 6조175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별한 정책 변화는 없었지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수급자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복지부 예산 급증을 이끌고 있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돼 54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위에서 제안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등은 내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이 1조9252원 △노인이 1조8748억원 △아동·보육이 8851억원 △취약계층지원이 4858억원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인 6.51%(4인가구 기준 649만원)으로 인상한 영향이 크다.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이 올라가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확대되는 영향이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9조1727억원으로 6827억원이 늘어난다. 내년 수급자 가구가 133만8000가구로 6만7000만 가구가 증가하고,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및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한 영향이다.
노인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된다. 기초연금은 고령화에 따라 대상자가 779만명으로 올해 대비 43만명이 늘어나는 데다, 기준연금액이 34만9360원으로 6850원이 인상되면서 전체 예산안도 23조3627억원으로 1조5481억원 늘어난다. 또 노인일자리를 115만2000개로 올해 대비 5만4000개 늘려 예산이 2004억원 증가한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면서 예산이 5238억원 늘어난 2조4822억원이 됐다. 지급 대상은 49만7000명 늘어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월 1만원을 가산으로 받는다.
내년 3월에 전국 확대시행되는 '통합돌봄서비스' 예산은 777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올해 대비 706억원이 늘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가 취약한 183개 지자체에 특화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돕는다. 기초자치단체 전체 229곳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20%를 제외한 지역이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 대비 예산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노인, 장애인 사업이 있는데다 이를 각 지역에서 얼마나 잘 연계할지가 관건"이라며 "지역별 초고령화율, 의료취약 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8102억원으로 2779억원 커진다. 기본급여 대상을 7000명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를 3.9% 인상한 영향이다.
이 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개소가 신설된다. 처음 방문시 누구나 약 2만~3만원 상당의 싱필품을 지원한다. 2차 방문시에는 지자체가 상담 후 물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