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수사 시 진술조력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자립지원 서둘러야”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은 지난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시설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일 시설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설 폐쇄 이후의 대안이 또 다른 형태의 시설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입소인들이 다른 시설로 재입소하는 일이 없도록 자립지원 예산을 긴급히 마련하고,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속히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지원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 지원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진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검찰이 시설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소통 지원과 진술조력 절차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시설 학대 사건이 이해관계자나 지자체에 의해 은폐되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학대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1·2 차 심층조사 보고서를 민감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