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대, 국회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사회복지연대 김건태 상임대표(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건태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10개 회원단체 대표와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건태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돌봄 수요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토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방향에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관련 법·제도의 강화와 노후시설 증가로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인력과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연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설별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노인·장애인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나아가 정신질환자, 아동·청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된 ‘전국민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 이 밖에도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 상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법적 지위 강화 ▲노숙인 일자리 지원체계 개편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한국사회복지연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와 사회복지계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