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정책방향과 제도적 정비 필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장애인들에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 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시설화 정책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된 제도적·예산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이 1999년 전면 개정 된 후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별로 계획적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별 편차와 운영프로그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이하 한주협)는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당면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명연·김승희·이개호·정인화 주최, 한주협 주관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돼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실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뜻 깊은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