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4년새 236% 늘었다

대검찰청은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총마약사범 및 외국인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마약류 밀수사건 및 압수량 급증 △다크웹·SNS를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 등으로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4년 사이 200% 이상 급증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수는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1.7%에서 지난해 59.8%로 늘어났다. 2018년 5257명에 불과하던 3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9년 7886명, 2020년 9322명, 2021년 962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만988명까지 증가했다. 4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세부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 이하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무려 236.3%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서 2.6%로 늘었다. 20대는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가장 많았다. 2118명에서 5804명으로 늘며(증가율 174.0%)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가장 많은 31.6%의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마약사범 또한 2996명에서 4703명으로 약 57%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2019년 1529명, 2020년 1958명, 2021년 2339명, 2022년 2573명 등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4년간 증가율은 171.4%였다.

검찰은 마약사범 연소화와 외국인 연루 사건 급증 추세가 SNS, 다크웹 등으로 마약 직구입이 용이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한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분류된 물질은 마약(양귀비·코카인 등) 142종, 향정신성의약품(향정·필로폰 등) 300종, 대마와 신종마약 90종 등 총 533종이다. 마약 종류에 따른 범죄 비중은 향정 65.4%, 대마 20.7%, 마약 13.9% 순이었다.

검찰은 1990년부터 매년 1회 단일 범죄 대상으로는 유일하게 마약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