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 더하고 돌봄부담 던다…약자복지 지원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만5570원→1만6150원) 및 지원대상(11만5000명→12만4000명)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조성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2023년 기준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00개 확대하고(3만→3만2000명),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023년 기준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5000원→월 11만원)를 확대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