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인구정책 국민체감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25일 저고위에 따르면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성과정책 평가 및 심층평가 등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운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위탁한다.

특히 이번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 제시 및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 및 예산 관련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평가를 도입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수요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