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3년 만에 인상…내년 직장인 月 2235원 더 낸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는 내년 보험료를 월평균 각각 2235원, 128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출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건보료율은 보수월액의 7.19%로 결정됐다. 현재 15만8464원인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16만699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건보료율은 지난해 사상 처음 2년 연속 동결돼 7.09%를 유지했다. 이날 결정으로 3년 만에 다시 인상된다. 심의위를 주재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 부담이 높은 요양병원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 지출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내년 건보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는 “내년 건보료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건보료율 인상에 나선 것은 의료비 지출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지난해 116조2509억원으로 불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의정 갈등도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이 늘어난 데다 고난도 수술 수가가 뜀박질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확대 등까지 현실화하면 재정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축소, 중증 진료 중심 구조 전환, 진료량 감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차관은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적극적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