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획일적' 정책 넘어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필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국회의원(조국혁신당)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구조적 격차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주무부처 간 분절된 지원체계로 인해 일부 청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려면 보호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 재정립과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는 단일 자립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김영미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장은 자립준비기-실행기-정착기를 아우르는 굿네이버스의 생애주기별 자립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청년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은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김윤호 자립준비청년은 개개인의 보호 유형, 정보 접근성, 장애 여부 등 개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이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소연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공공 차원에서 아동기부터 청년기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계성 확보와 함께, 민간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공백을 메우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영국의 PA(Personal Advisor) 제도를 사례로 들어,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적정 담당 인원 배치와 지속적·집중적 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원 및 법적 근거 마련의 병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예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사무관은 정부의 자립지원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청년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상반기부터 전개한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통해 모은 시민 서명을 백선희 의원, 차규근 의원에게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 시민사회 목소리가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백선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이 확대되며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모든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굿네이버스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누구나 독립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가 자립지원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성장 전 과정에서 자립 기반이 단단히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