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의 최고 회의다. 범정부 회의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장애인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이 회의에서 장애인의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등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기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의 모든 분야의 최고결정기구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상설기구로 운영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열릴까 말까이다. 이번에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워회가 새 정부 출범 처음 회의라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무력하고 무시당하는 회의인지 알 수 있다. 회의는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면 끝인 회의로 운영되니 각 부처의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듣고, 단체장들의 의견 한 마디 형식적으로 듣는 실속 없는 형식적 회의였다. 장애인의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막중한 업무에 비해 운영은 너무나 부실하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그나마 서면결의로 찬반만 묻는 회의로 진행된다. 방대한 복지정책의 다양한 자료를 보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찬성으로 회의는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 회의를 했으니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면피할 것이다.
서면결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폐쇄하는 행위다. 정부는 다른 비공식적 자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법과 제도로 보장된 공식 회의마저 형식화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차라리 정책 홍보자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장애인단체에 장애인 정책 홍보물이나 보내고 마는 편이 더 경제적일 것이다. 회의가 다루어야 할 많은 정책에 서면 회의를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리고 회의를 했으니 법적으로 충분조건을 거쳤다면 이 정부가 진정 소통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를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정부라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들은 동정과 시혜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간이며,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가진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구성원이다.
더욱 알차게 회의를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실망스럽게도 찬반 표시만 하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회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대표인 장애인단체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혹 듣기가 싫고 귀가 아파서 막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이런 회의 운영이라면 장애인복지법에서 회의 조항을 없애고 차라리 통보나 하고 말기를 바란다. 아무런 의미도 참여 기회도 없이 형식만 갖춘 회의는 식물회의요 진정한 회의를 통한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활성화된 회의라야 회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나서 대화하기조차 꺼리는 정부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런 식이니 어떤 꿈 같은 그림을 그리고 달콤한 약속을 한들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장애인들이 거짓이고 허울인 정책이라고 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며 불신을 하는 것을 왜 정부는 알지 못하는가? 연초라 바쁘다, 산적한 업무가 쌓여 있다는 식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만나지 않고 듣지 않고 찬반이나 표하게 하는 서면결의 방식 회의는 무시당하고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한 해에 여러 번 회의가 열리면서 한 번 정도의 서면결의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회의를 1년이나 기다리며 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한 장애인단체들은 황당하고 허무하다.
국가 복지 발전과 국격 향상과 당사자의 참여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설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서면결의가 아닌 대면 회의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의를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제발 역동적인 회의, 살아 숨 쉬는 장애인정책조정회의를 준비해주기 바란다.
2026년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