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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지난 2025 년 국정감사 지적에서 강력히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 제 2 차 감염병 실태조사 」 에 착수한다 .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꼽혀온 장애인 감염병 분리통계를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에 본격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 로 , 비장애인 (0.44%) 보다 약 6 배나 높았다 . 하지만 장애 여부에 따른 세부 분리통계가 없어 백신 접종 현황이나 감염 · 중증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지원과 돌봄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
김 의원은 2025 년 국정감사에서 “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정도 , 기저질환 , 정보 및 의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 며 ,“ 그럼에도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것은 국가 방역 체계의 구조적 결함 ” 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추진되는 제 2 차 감염병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 장애인 확진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에 방점을 둔다 .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 장애 유형별 중증화 비율 ▲ 입원 및 중환자실 이용 현황 ▲ 평균 입원 기간 등 치료 · 회복 경과 ▲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 와 연계한 진단 · 검사 · 처방 및 의료 이용 특성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 실질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장애인 감염병 통계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표준 지표 체계를 정립하여 ,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예지 의원은 “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직시하고 , 보건당국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정부가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인 만큼 ,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조사 결과가 예산 확보와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 ,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보건 의료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