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5명 중 1명 등록장애인

전체 다문화가족 5명 중 1명은 등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장애가정에 대한 체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계윤 부천혜림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서울재활대회-장애와 다문화, 현재와 미래’에서 지난 해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가 실시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1990년 이후 혼인가정) 중 등록장애인은 11만5305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의 17.3%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 4.6%와 비교,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등록장애인 중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41.5%로 이민자 본인 4.8%, 자녀 5.7%, 배우자 부모 각각 14%, 18.1% 등으로 특히 배우자의 등록장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등록장애비율은 21.1%, 남성결혼이민자 가족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등록장애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장애등록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체결혼이민자 가족의 등록장애비율(17.3%)보다 높은 시도는 대전 20.8%, 전남 20.2%, 강원 19.8%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14.5%, 경기 15.8%, 서울 16.3%로 드러났다.

이계윤 원장은 “장애를 가진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장애인차별로 인해 가중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장애자녀 출산 시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도 아직 미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장애자녀 또한 다문화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주류사회에서의 배제 뿐 아니라 장애 차별, 무시 등에 이중으로 직면하면서 불행하거나 실패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영유아 시기의 장애예방, 조기발견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이 부재한 사회에서 다문화자녀들은 적절한 시기를 놓쳐 장애가 심각해지거나 때늦은 재활치료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다문화가족 정책은 일반 가정이나 이주여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가족관련 정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부처별로 중복되는 등 효율성 및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가 다문화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다문화 장애가정의 경제적 소득지원 강화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와 가족기능 강화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 등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은 총 865억원으로 올해 598억6700억원에 비해 44% 증가했으며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337억800만원, 방문교육서비스 256억88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보육료지원사업 115억5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13억7800억원 등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