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조현병학회와 공동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현병 치료와 정신장애인 지원 제도의 차별적 문제현황과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제도 및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복지 서비스 지원제도의 전반적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이날 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득격차가 최선의 치료에 대한 기회박탈로:의료보장제도에 따른 불펴등 현황 분석 및 대안’을 주제로 현행 의료급여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 이명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의 계층하락: 정신장애지원제도의 불평등 요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신장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권준수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유상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유지나 정신분열병 병명개정위원회 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혜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등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현병 환자의 계층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액수가제 현실화와 초발 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정신장애인 지원제도의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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