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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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년간 고령자용 공공임대 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40만5000명인 독거노인은 2022년 171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주거와 돌봄 기능이 융합된 공공 실버주택을 확대하고 이동지원서비스 및 식생활관리 서비스 개발 등을 강화해 독거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독거노인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5년간 총 5만호의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연금형 매입 임대제도 시범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해 잠재·초기·은둔 등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건강상태가 취약해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여가·문화생활 기회, IT 활용 인프라 및 교육 등도 확충해 자립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 독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취약한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중 하나로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학습병행제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취업 후에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 고교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 이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우리사회의 단순한 성장경로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등을 통해 고졸 취업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8.6% 증가할 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증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추진 중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수립과 사회정책 비전 및 목표 수립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정책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대상인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사회정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개최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전략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양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중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