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복지비리는 계속 터지는데, 북구청을 감시하는 북구의회의 직무유기 심각.

배광식 북구청장 취임 후 북구청 관내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가 계속 터지고 심지어 최근에는 북구청의 은폐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뒷북대응, 땜질대응만 하고 있는 북구청. 그렇다면 북구청을 감시해야 하는 북구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북구의회의 직무유기 또한 심각했다.

2019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3785억5900만원으로 2019년 총 예산인 6038억원 중 62.7%에 이른다. 북구청 예산 중 63%를 복지예산에 쓰지만, 각종 비리로 복지예산이 눈먼 돈이 되어 곳곳에서 새고 사회문제가 되어 몸살을 앓지만 북구의회는 복지비리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단 한번 도 본회의에서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의를 한 바 없고, 심지어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조차 없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4년 7대 의회부터 8대 의회(올 2월, 244회기)까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총 37번의 회기에서 북구의회는 구청장을 상대로 총 53건의 구정질의와 11건의 보충질의, 2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중 북구지역에서 발생한 복지재단 및 복지시설 비리와 관련한 질의와 발언은 한 건도 없었다. 적어도 북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가 발생해 왔으나, 이런 중대한 현안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복지재단 비리 문제와 대책에 대해 한 번도 구청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는지 무관심과 무능함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물론, 관련 상임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당 부서를 상대로 한 질의는 있었지만, 이 또한 형식적인 지적에 불과할 뿐이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유한국당 독점구조의 해체와 민주당의 약진으로, 이제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상호 정책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대구는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상호 견제나 감시, 정책 경쟁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구의회는 이 같은 6.13 지방선거의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왜, 유독 북구에서 복지재단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청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강제해야 했다. 구정질의 등이 의정활동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북구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인 복지비리에 대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넋 놓고 있을 바에는 북구의회는 개점휴업을 선언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북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북구의회는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 등을 통해 복지행정과 복지예산 감시를 위한 정책경쟁에 적극 나서라.

 북구의회는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복지재단 비리를 어떻게 예방하고 끊을 것인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왜 마련하지 않는지를 추궁하고,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직접 촉구하고 확인하라.

 북구의회는 복지재단 비리 발생시 복지재단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의 책임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약속 받아라.

2019년 3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