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양의무제 없앤다…'선지원 후검증' 원칙 적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방배동 모자 사건' 등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고자 서울시가 복지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시는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해 9대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는 4168가구이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여 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돌봄SOS서비스 기준은 완화한다. 이달부터는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상황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할 경우 '선지원 후검증' 원칙을 적용한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를 1∼4단계로 나눠 각각 월 1회, 분기 1회, 6개월 1회,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에 여기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아우를 방침이다.

활동 인원이 약 11만 명에 달하지만 여러 개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 복지공동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등 2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주민조직 위원과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생활 업종 종사자들로, 이들은 업무 중 알게 된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한다. 통·반장과 이웃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는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고 공공 지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 노인·1인 가구 관리, 노숙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찾기 위한 거리순찰 강화, 주민센터 복지인력 전문 컨설팅,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후 발견되고 그의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집의 전기가 끊기면서 노숙을 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이후 아들은 기초 수급자로 선정돼 월 73만원가량 급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비극을 막겠다며 이번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서울시 차원의 부양의무제 폐지는 애초 방배동 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이들은 이미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었던 만큼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접적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은 맞다"라면서도 "중앙정부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더라면 이분들이 생계급여라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폐지를 먼저 시행하면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