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부동산임대업 대표 연 2억8000만원 벌어 건보료 월 240만원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3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한 10세 대표는 월 239만1600원을 냈다. 이 대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하면서 연간 2억7890만4680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총 323명이다.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36명), 16세(30명) 순으로 많았다.

0세도 1명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면서 연간 2400만원을 받고 건보료로 월 20만5800원을 납부했다. 한 1세 부동산임대업자는 8604만8600원의 보수를 받고 월 73만7860원을 건보료로 납부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 중 상위 10명의 평균 연령은 9.8세, 평균 연봉은 약 1억2200만원, 평균 건보료는 월 104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모두 사업장의 '공동대표'인데, 상위 10명 중 9명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대표로 있으면서 수억원·수천만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가상경비를 만들어 소득과 건보료를 낮추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보료를 탈루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