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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무연금’ 노인 비중이 70%에 육박하던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하며 공적연금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노후 소득의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공적연금의 ‘빈곤완화 효과’는 2006년 2.4%포인트에서 2022년 14.9%포인트로 6배 이상 커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 확대됐다.
노인 빈곤 감소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공적연금은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져 빈곤율을 7.3%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면, 전통적 버팀목이었던 가족 간의 용돈 등 사적 부양의 빈곤 감소 효과는 2006년 8.9%포인트에서 2022년 3.9%포인트로 절반 이하로 약화했다.
제도별로 보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빈곤율 자체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8.3%포인트로, 국민연금(7.0%포인트)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점차 수급액이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의 역할이 커졌지만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여성과 초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2022년 남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56.9%였지만 여성은 32.4%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48.7%)은 남성 노인(35.9%)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 노인(30.8%)의 두 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층이어서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세대가 현재의 75세 이상 노인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과 7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의 출산·실업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연령별 차등화나 고령가산금 도입 등 추가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