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인상률 5급 이상 2.3%…6급 이하 3.1%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서 결정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의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권고안보다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권고안대로 인상될 경우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까지 포함해 217만원 수준이다. 최근 2.5% 인상이 확정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만원인 내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6년 차 공무원 A(29)씨는 "공무원 노조들이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세워 인상을 주장한 걸로 알지만 애초 기대하지 않았다. '공무원이니까'라는 이유로 안 될 걸 알았다"며 "기대도 하지 않아 이번 인상률에 딱히 실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초등학교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교직원들이 받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 이슈지만, 여러 사람의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들은 역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논란도 안 된다"며 "우리끼리 농담으로 '오늘도 의원면직이 목표'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짓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저연차 공무원 B(27)씨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했다. 그는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고, 전기세 및 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도 증가해 매달 나가는 비용이 늘었다"며 "점심값도 나날이 오르고, 곧 교통비까지 증가한다고 들었다. 돈을 버는 데 돈이 없어 걱정이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공무원이 될 때 고임금보다 안정성을 택했지만, 임용 이후 실질 임금이 계속 줄고 있다"며 "이직을 고민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했다.

공무원 조직 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라온 내년도 임금인상 관련 글에도 "볼 때마다 어이가 없다", "3년 미만은 다른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게 상책"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고 한다.

저임금은 공무원이 떠나는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5년 이하 공무원의 각각 70.7%, 71.2%가 '이직 의향의 이유'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오는 3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시·도 당사에서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여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MZ세대가 힘들게 공무원이 됐는데 '이거 받아서 생활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만두는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결원이 생기고 인원이 줄어드니 기존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돼 또 힘들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지탱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빠져나가 위기"라며 "국가는 지출을 늘리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