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빈곤층, 복지지원 '시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경제적여건 등이 수급층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비수급층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수급 2796가구, 비수급 7417가구 등 총 1만213가구를 대상으로‘능동적 복지확충을 위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수급1층의 월평균 총소득은 65만원으로 수급층 80만원보다 약 15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상소득100%미만의 대상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100%미만의 수급층과 비수급1층, 100%이상~120%미만 비수급2층, 120%이상 비수급3층으로 나누어 가구특성, 부양실태, 경제생활, 주거, 근로, 보육실태 등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비수급1층 73.5%, 비수급2층 78.9%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양의무가구 중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나은 제1부양의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45.4%,에 그쳤으며 지원액 또한 월16만원 미만이었다.

 

또 이 부양의무자가 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전체 78.3%가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월평균 총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수급층은 총소득이 지출보다 10.2만원 많으나, 비수급1,2층은 총소득이 지출보다 각각 4.4만원, 5.8만원 적었다.

현재 점유주택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수급층 15.2%, 비수급1층 15.6%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으며 주거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필요정도는 수급층 67.1%, 비수급1층 56.4%, 비수급2층 34.1%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비율은 수급층 69.1%, 비수급1층 60.3%이었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수급층 83.2%, 비수급1층 84.4%, 비수급2층 89.4%로 비수급빈곤층이 더 높았다.

의료복지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긴급의료지원사업으로 수급층 66.9%, 비수급1층 62.5%, 비수급2층 50.6%를 차지했다.

실업률은 수급층 35.1%, 비수급1층 23.5%로 조사전체 평균 실업률 17.2%보다 높았으며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이 수급층 13.5%, 비수급1층 13.8%, 비수급2층 14.5%로 낮은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4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층 77.1%, 비수급1층 74.7%, 비수급2층 63.7%이 소득지원서비스 중 긴급생계비지원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1년간 주중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형태 1순위는‘보육시설/유치원 이용’으로 응답했으며 보육관련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 교육관련서비스 중에는 자녀학습비보조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수급층에 포함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의료․교육 등 현물서비스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비수급빈곤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 활동, 드림스타트 및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