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대상 절반이 치매인데…전담 요양기관은 목표치의 12%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만 따졌을 때도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으로,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천174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치매 환자를 도맡아 돌봐줄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2년 기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494개로, 목표치의 11.8%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582개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제2차 계획상 목표치의 13.9%에 머물렀다.

치매 전담형 기관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시설도 여전히 부족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2만2천735개)의 1∼2%에 불과하다.

급여별로는 재가급여 국공립 기관이 179곳으로 0.8%, 시설급여 국공립 기관이 130곳으로 2.1%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료확보가 가능한 29개국간 비교했을 때 국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2020년 기준 19위, 2021년 20위, 2022년 25위, 2023년 22위 등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적용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요양시설을 53곳 단계적으로 늘리고, 공립 주야간 기관, 단기 보호기관 확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