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장애대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열린토론회' 성료

2025 ‘장애대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열린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지난달 24일 에 개최됐다.

2025 ‘장애대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열린토론회(이하 열린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지난달 24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됐다. 

이날 열린토론회는 장애대학생ㆍ청년네트워크(장대넷)에서 2025년 동안 지역을 순회하며 의제를 발굴하는 사업인 ‘캠퍼스에서 만드는 소소의제 직접실현 공론장’의 최종장으로서 발굴 의제 중 교육권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열린토론회는 국회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 장애청년대학생ㆍ청년네트워크, 건국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인권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선 박성혁 前 교육부-장애계 실무협의체 위원은 “2022년 특수교육법 개정과 장애인고등교육종합방안 발표가 있었지만 장대넷이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학생을 면담한 결과 기대한 만큼 교육권이 보장되지는 않고 있다”며, “정책 결정하는 기관과 당사자의 소통 노력과, 현장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부족한 만큼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장대넷이 전국을 순회하며 취합한 장애학생의 애로사항을 보면, ▲ 지원 인력 확보 노력 부족, ▲ 시설접근성 문제, ▲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역량 부족,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의 잦은 교체, ▲교수자 인식 부족, ▲장애학생과의 소통 부족 등 기존에도 지적되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정승원 前 교육부-장애계 실무협의체 위원은 『코로나 시기와 그 이후의 장애인고등교육의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코로나 전후로 제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대학 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와 교육부가 당사자 학생과 대학 별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윤여운 장애인권대학생ㆍ청년네트워크 부이사장/대외국장과 조재현 장애인권대학생ㆍ청년네트워크 공동이사장 또한 토론을 통해 각각 캠퍼스에서 물리적 접근권과 디지털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학생의 권리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소통에 기반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을 맡은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에서도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주희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선생님은 “교육부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이 확보돼야 안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고윤자 선생님, 중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오우진 선생님,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임희진 선생님이 차례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정책 결정기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과 오단비 사무관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김준경 센터장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공감하며 정책으로 녹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참석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또한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어 오늘 나온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학 내 부서와 장애학생지원센터 간의 소통 강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시설 관련 재정 및 전문인력의 확충 필요성, 정신장애인 학생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행사를 주관한 장대넷 정책위원회 최원빈 의장은 “이번 열린 토론회는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당사자-현장종사자-정책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 공론장이 되었다”며, “특수교육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고, 장애청년의 경험을 토대로 고등교육 접근성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