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현안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이하‘장총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현안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이슈로 인해 장애계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러한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선도적으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장애인단체의 신뢰 회복과 자정(自淨)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총련이 앞장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장애인 단체 운영 지침’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등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정원석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회장, 정태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이사와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과 최진우 사무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단체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서는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외부 회계감사 및 공시 의무 확대 ▲보조금 집행 관리체계 강화 ▲회원 및 당사자 참여 기반의 민주적 운영 체계 확립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원칙에 따른 권리 기반 조직으로의 전환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는 “이번 사안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전체 장애인단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단체의 일탈로 대다수 건전한 단체까지 매도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현장의 성과와 기여도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규범”이라며, “초안 마련 과정부터 현장의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함께 참석한 장애인단체장과 임원들의 장애계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적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회장은“부정적인 사건 외에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훌륭한 장애인 단체의 사례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표에 장애인 관련 항목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 제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태근 회장은 “획일적인 장애 분류를 넘어, 근육장애인과 같은 신경 근육계 희귀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는“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음성 안내 장치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상이한 지침으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신속한 기준 통일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인권 강사 자격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업 수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 엇갈리는 지침을 일원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며, "단체 운영 지침 역시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단체 평가 및 예산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자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상임이사는 “일부 단체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건전한 단체들까지 관리와 꾸중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가 장애인 단체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민간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총련은 이번 간담회를 내부적인 발전 방안과 투명한 운영 체계를 다시금 돌아보는 자정(自淨) 노력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단체의 자율성 존중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