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일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일 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회관(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복지계, 지자체, 의료계,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신창환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군구 중심 전달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현장 고민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요양·돌봄 간 분절적 전달체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간 연계와 함께 개념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인력과 조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일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이 의료 중심·관 주도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사회복지가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복지가 돌봄 거버넌스의 공동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통합돌봄이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지자체의 인력과 재정 기반 부족, 중앙집권적 운영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영미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전담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미흡으로 통합돌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격차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주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전달체계 구축과 민간 자원 연계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이인성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이 재가 중심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노인생활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자원으로 포함하고 병원-재가-시설 간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사무관은 통합돌봄이 개별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역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라고 설명하며, 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이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 돌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재정 확충, 인력 확보, 지역 중심 운영체계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의 주도적 역할 정립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가 여전히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